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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록 유출 땐 “알 권리”… 이번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글쓴이 경향신문  2014-12-03 14:19:24, 조회 : 1,868

정상회담록 유출 땐 “알 권리”… 이번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2014.12.02 21:18

ㆍ화 키운 박 대통령·여당의 ‘이중 잣대’
ㆍ“확인 안 한 언론” 탓… 폐쇄적 국정운영 ‘도마’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과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1급 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공개한 게 여권이고, ‘국기문란’ 사건을 청와대가 쉬쉬해온 것은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언론 탓을 했지만, 확인이 어려운 청와대의 폐쇄성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3차회의 참석자들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왼쪽)이 진지한 표정으로 박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건 유출 국기문란”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라던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해 정치공방 소재로 삼은 당사자가 박근혜 대선 캠프였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국익 훼손, 대외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한 거센 반대에도 회의록을 토씨 하나까지 통째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

‘국기문란’이라는 사건을 청와대가 지금까지 덮어온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게 지난 5~6월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후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를 작성한 박모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떠났다. 박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말할 정도로 대형 보안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적당히 덮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한 셈이다.

■ “조금만 확인해보면”이라 했지만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론을 질책했다. 하지만 “조금만 확인해보면”이라는 말 자체에는 맹점이 있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폐쇄적 운영방식이 계속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불거진 ‘밀봉 인사’ 논란은 박근혜 정부 폐쇄성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아예 언론의 접근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게다가 조 전 비서관 등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단 1%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던 청와대 당사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국정운영 방식이 국정개입 의혹을 복잡하게 만드는 양상이다. 각종 인사파문이 불거질 때마다 제기되는 ‘비선 개입설’이나 인사와 국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없었던 탓이다. 실제 지난 1일 발표된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시스템보다 측근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0.8%에 달하는 등 불투명한 국정운영이 이번 파문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아고라토론방
<B>찌라시라면서 국기문란?</B> - (마루치류 말씀)


각하가 정윤회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며 강력대응을 요구하자 검찰이 특수부까지 동원을 시사했다. 중대한 범죄란다. 한낮 찌라시라면서 국기문란이고 중대한 범죄라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해 주어야 하나.

대한민국 찌라시들 니들 다 죽었어.

대통령과 검찰이 니들 찌라시가 국기 문란이란다. 국기문란이면 반국가행위인가? 잘못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다. 그런데 흔히 수꼴 신문들도 찌라시라고 하는데 가들도 조심해야 하나.

뻑하면 대통령 모독이니 국기문란이니.

뭐, 지금이 조선시대라도 되는 건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국가모독이니 국기문란이니 하면서 논리를 비약시키시니. ‘각하’라고 하지 말고 ‘전하’라고 해야 하나.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여당이 정상대화록을 공개하고 국정원이 간첩증거조작을 하는 나라에서 무슨 국가위상이 있고 그보다 더한 국기문란이 있다고 보는 건지. 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국민모독, 국가위상, 국기문란 운운하면서 참지 못하는 분이 국민 300명을 무능으로 죽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 안하는데 뭐가 국민모독이라는 겁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상당히 모욕스럽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봉건적 사고에 말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서는 공복일 뿐이라는 사고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다. 대통령은 ‘짐은 곧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는 국민의 입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권은 국민의 입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국민의 비판 한마디 한마디에 경기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오죽 못 나 보였으면 정권이 21세기에 1960년대에 하던 행세들을 하려고 할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스스로가 박근혜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즐겨이 하는 인간들이 40%나 되니 정권이 저럴 만도 하다고 밖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이 저 미개한 백성들에게는 여왕의 위엄처럼 보이고 세월호 참사에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면 그게 또 여왕님을 비판 한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종북이라고 하니 ..

대통령을 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봉건주의적 사고에서 아직도 헤엄치고 있는 봉건적 신민들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너 참 대다나다.
2014-12-03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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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朴대통령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조기진화 시도에도 '권력암투설' 증폭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논란의 당사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던 정윤회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한 일종의 '폭로전'을 벌이면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그림자 실세간 권력암투설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뒤 유출된 문건내용의 신빙성과 유출경로 등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를 앞두고 핵심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 정윤회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과 관련하여 유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박관천 경정이 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못박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등 조기진화를 시도했지만 핵심 당사자들의 격한 충돌로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진실공방의 한복판에 서게되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데 대해 "검찰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이라며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이후 정씨와 비서 3인방은 청와대의 검찰수사 의뢰를 기점으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제히 반박했다.

정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물론 3인 측근 비서관들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10인이 회동해 국정을 논의하고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비서관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도 "팩트는 빵(0) 퍼센트다"라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앞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운영위에서 "2003년인가, 2004년 정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며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이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정씨와 비서관 3인방을 겨냥해 일종의 반격에 나선 셈이다.

조 전 비서관은 4월 10∼11일 청와대 공용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왔고, 이후 "정윤회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4월11일 퇴근길에 이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정윤회씨)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아울러 "정씨의 전화를 받지 않은 그 다음주 화요일(4월15일) 홍경식 민정수석이 갑자기 불러 갔더니 '그동안 수고했다'며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주장하는 등 '정윤회 문건'과 자신의 사퇴가 연관돼 있음을 암시했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에 대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이라고 정면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와 조 전 비서관 폭로전으로 비선실세 인사개입과 '그림자 실세간' 권력암투설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신빙성에 대해 "6할 이상이라고 본다. (문건의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작문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나는 워치도그(watchdog.감시견)다. 위험을 보면 짖는게 임무였고, 그 임무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겨냥해, 청와대 제2부속실의 경찰인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작년 10월말, 11월초 청와대에 들어올 예정인 경찰관 1명을 검증하다가 '부담' 판정을 내렸는데 안 비서관이 전화해 '이 일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달뒤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더 기가막힌 것은 후임들을 다 단수로 찍어서 내려왔다"고 폭로했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 경찰인사는 2부속실에서 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찍어서 내려온 인물은 지난 정부 때 보안 유출로 쫓겨난 사람, 옛 정무직을 했던 사람의 전 부인과 동거하는 사람 등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의 폭로에 대응해 정씨도 또다시 입을 열었다. 정씨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의 배후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는 사실상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람을 시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내용을 거론하면서 "시사저널 문제가 터졌을 때도 조작이라고 직감했는데 지금 사건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29, 30일 문건작성자인 박모 경정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기(박모 경정)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타이핑한 죄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민정수석실이) 조작된 문건을 공식문서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씨와 조 전 비서관의 진흙탕 폭로전 양상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이 총무비서관의 전화통화설을 제기한 데 대해선 역시 "검찰 수사 쟁점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씨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이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는 섣불리 대응해 논란에 휘말리기 보다는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티즌들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대단하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진실이 뭘까",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황당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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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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